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7다5850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0.3.1.(101),467] 손해배상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법 형사소송법 1991년
2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1다14970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1991.10.1.(905),2351] 손해배상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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